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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나눠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법의 목적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

    지금은 '수도권 과밀 억제'가 목적인데, 개정안은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 유지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목적 재정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도권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이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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