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나눠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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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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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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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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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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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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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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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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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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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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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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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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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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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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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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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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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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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26 · 이정문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심의받고, 인구집중 방지방안은 전문기관이 대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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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법의 목적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
지금은 '수도권 과밀 억제'가 목적인데, 개정안은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 유지 |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목적 재정립 |
용어 설명
- 수도권
-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이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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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속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련 개발·규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 개정 시 인구감소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과밀억제 규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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