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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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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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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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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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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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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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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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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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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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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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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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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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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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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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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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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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주택지구의 권역 재지정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권역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6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서 새로운 공장이나 대학 등의 설립을 제한하는 수도권 내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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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양시나 하남시 등 수도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 등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중과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역 및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공업지역 지정 및 산업시설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권역 재지정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 기준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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