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심의받고, 인구집중 방지방안은 전문기관이 대행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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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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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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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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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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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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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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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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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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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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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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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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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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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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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나눠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정비계획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지금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받게 돼요. 비수도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통로가 넓어지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절차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침 |
용어 설명
-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어떻게 배치되고 관리될지 정한 국가 계획이에요. 수도권 개발의 큰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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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 요청 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방지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 문제는 별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사업 추진자.
주요 의무 (일반)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방안을 전문기관 대행으로 수립·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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