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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심의받고, 인구집중 방지방안은 전문기관이 대행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도권정비계획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지금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받게 돼요. 비수도권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통로가 넓어지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절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어떻게 배치되고 관리될지 정한 국가 계획이에요. 수도권 개발의 큰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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