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낙후지역의 지역 간 균형발전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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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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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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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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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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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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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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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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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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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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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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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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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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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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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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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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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돼요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넣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제4조제1항) |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 규제 등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수도권 안의 지역별 특수성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요. |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목적 및 내용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는 걸 막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세우는 종합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 개발과 규제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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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이 해당하며, 특히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및 시설 규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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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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