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낙후지역의 지역 간 균형발전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돼요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넣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제4조제1항)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 규제 등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수도권 안의 지역별 특수성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요.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목적 및 내용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는 걸 막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세우는 종합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 개발과 규제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