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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도 수도권 공업지역 총면적이 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업지역 지정 기준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 단위로 바뀌어요

    지금은 각 시·도 안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아야 예외가 허용돼요. 개정안은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으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을 허용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업지역 지정 허용 기준 수도권 각 시·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서 공장이나 건물 신설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수도권 안에서도 규제가 특히 강한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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