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도 수도권 공업지역 총면적이 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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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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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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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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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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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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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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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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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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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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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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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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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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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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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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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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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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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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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업지역 지정 기준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 단위로 바뀌어요
지금은 각 시·도 안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아야 예외가 허용돼요. 개정안은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으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을 허용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업지역 지정 허용 기준 | 수도권 각 시·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 허용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서 공장이나 건물 신설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수도권 안에서도 규제가 특히 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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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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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 또는 공업용지 조성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개발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지정 절차와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시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 변동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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