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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전권역 등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비발전지구 제도 신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발전지구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관리 지역, 성장촉진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을 나눈 세 권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강하게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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