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4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 확대

    현행법은 타 특구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타 특구와 비교해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화경제특구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키우려고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법은 그런 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