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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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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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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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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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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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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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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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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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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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 확대
현행법은 타 특구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타 특구와 비교해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평화경제특구
-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키우려고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법은 그런 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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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평화경제특구 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 기준의 설명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규 의무 여부는 개정안 조문 전문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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