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이 기반시설 비용과 자금을 국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7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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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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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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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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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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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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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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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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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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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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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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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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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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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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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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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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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매칭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칭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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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단이나 전담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북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제2항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화경제특구 내 입주기업과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본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및 입주기업 매칭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입주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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