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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존 거점을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하는 길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거점을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하거나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편입·확장 대상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 대상의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고 제안 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기존 지역을 특구로 편입·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과 규정
법을 새로 고치면서 기존에 있던 사안을 새 법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 두는 조항이에요. 이번에는 기존 거점을 특구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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