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기존 거점을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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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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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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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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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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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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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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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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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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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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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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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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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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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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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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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하는 길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거점을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하거나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구 편입·확장 대상 |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 대상의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고 제안 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 이미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기존 지역을 특구로 편입·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경과 규정
- 법을 새로 고치면서 기존에 있던 사안을 새 법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 두는 조항이에요. 이번에는 기존 거점을 특구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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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기존 거점 인프라를 갖춘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이 특구 편입·확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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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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