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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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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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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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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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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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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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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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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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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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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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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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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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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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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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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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해요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해요. 비슷한 목적의 정책끼리 맞춰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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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북한 인접지역의 중앙·지방정부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고, 지정 시 해당 지자체의 국가안보 기여도를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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