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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해요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해요. 비슷한 목적의 정책끼리 맞춰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화경제특구
남북 간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키우려고 북한 인접지역에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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