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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31조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존속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

용어 설명

존속기한
위원회나 기관이 법적으로 유지되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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