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182026.09.18
-
위원회 심사09.212026.09.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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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31조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존속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 |
용어 설명
- 존속기한
- 위원회나 기관이 법적으로 유지되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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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가 핵심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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