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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조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기관 지정 근거 신설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맡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운영 지원 방식 통일부장관 등이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해요. 지원기관이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임·위탁
원래 기관이 가진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맡기는 것을 뜻해요. 권한을 맡긴 뒤에도 책임은 원래 기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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