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조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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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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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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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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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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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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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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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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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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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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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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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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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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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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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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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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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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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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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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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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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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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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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기관 지정 근거 신설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맡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화경제특구 지정·운영 지원 방식 | 통일부장관 등이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해요. 지원기관이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해요. |
용어 설명
- 위임·위탁
- 원래 기관이 가진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맡기는 것을 뜻해요. 권한을 맡긴 뒤에도 책임은 원래 기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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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ㆍ위탁 구조를 넘어서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원기관 지정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지원기관은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조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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