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11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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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이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법률 공포 단계의 개정안
이 개정안은 현재 공포 단계예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후계농어업인
- 농어업을 이어받아 경영할 사람을 가리켜요. 농어촌에 정착해 농사나 어업을 맡는 주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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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1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후계농어업인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출연·기부 조항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연·기부는 법적 근거를 둔 임의적 행위로 보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하위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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