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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11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공포 단계의 개정안

    이 개정안은 현재 공포 단계예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계농어업인
농어업을 이어받아 경영할 사람을 가리켜요. 농어촌에 정착해 농사나 어업을 맡는 주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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