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해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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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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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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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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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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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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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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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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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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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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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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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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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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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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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의지는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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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이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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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45 · 이종배 2024.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에서 5~7년으로 늘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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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62 · 임종득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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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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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91 · 엄태영 2025.09.1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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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경비·시설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를 신설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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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듦.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단체가 주된 지원 대상이며, 이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의무의 주체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시설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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