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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의지는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후계농어업인 제도 신설

    영농·어 의지는 있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계농어업인
부모 세대의 농어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거나 경영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의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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