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의지는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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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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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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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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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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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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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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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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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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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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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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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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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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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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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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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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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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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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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72 · 정점식 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이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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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후계농어업인 제도 신설
영농·어 의지는 있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 |
용어 설명
- 후계농어업인
- 부모 세대의 농어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거나 경영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의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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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되는 영농·어업 준비자, 후계농어업인단체
주요 의무 (일반)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된 자는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후계농어업인단체는 관련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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