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에서 5~7년으로 늘려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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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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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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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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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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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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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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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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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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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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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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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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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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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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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의지는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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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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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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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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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20 · 이만희 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해요
핵심 요약
-
01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지원 기간을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 이상 7년 이내로 확대하며, 구체적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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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청년농어업인 중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어업인은 법령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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