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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 대상 확대

    현행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부모가족 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우대 대상(제8조제5항)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음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더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할 수 있음

용어 설명

후계농어업경영인등
농어업을 이어받아 운영할 사람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핵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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