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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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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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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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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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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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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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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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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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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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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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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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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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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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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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해요
핵심 요약
-
0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 대상 확대
현행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부모가족 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우대 대상(제8조제5항) |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음 |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더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후계농어업경영인등
- 농어업을 이어받아 운영할 사람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핵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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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절차에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우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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