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8 · 어기구 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 의지는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청년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해요
-
공포 221678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91 · 엄태영 2025.09.1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45 · 이종배 2024.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에서 5~7년으로 늘려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072 · 정점식 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이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20 · 이만희 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해요
핵심 요약
-
01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은 제13조의2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후계농어업인
-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함)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경영, 창업, 교육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젊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ㆍ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센터의 지정과 운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