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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은 제13조의2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계농어업인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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