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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원센터가 가사근로자의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는 내용을 새로 넣으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안 제2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가사근로자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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