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원센터가 가사근로자의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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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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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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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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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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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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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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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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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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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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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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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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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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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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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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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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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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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는 내용을 새로 넣으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위한 지원 체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실태조사, 교육·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안 제2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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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사근로자 및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관계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 발췌에서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세부 대상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췌문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증 지원·협력체계 등과 연계되어 제공기관의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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