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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준을 충족한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익적 제공기관 선정과 육성 근거 신설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육성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제18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함

용어 설명

가사근로자
가정에서 청소, 육아, 돌봄 같은 가사 업무를 맡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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