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준을 충족한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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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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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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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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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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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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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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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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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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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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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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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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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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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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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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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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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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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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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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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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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적 제공기관 선정과 육성 근거 신설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육성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제18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가사근로자
- 가정에서 청소, 육아, 돌봄 같은 가사 업무를 맡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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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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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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