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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가사근로자와 이용자의 전문상담을 맡겨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돕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서비스 지원조직 규정(제3조의2)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 없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제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돕는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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