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가사근로자와 이용자의 전문상담을 맡겨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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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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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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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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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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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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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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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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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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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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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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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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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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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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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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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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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돕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서비스 지원조직 규정(제3조의2) |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 없음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돕는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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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사근로자법의 규제 대상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문상담 및 현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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