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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감염병 걸린 가사근로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

    지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만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도 이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만 제공 불가 결격사유 해당자에 더해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정에 청소, 육아, 돌봄 같은 가사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구에 배치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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