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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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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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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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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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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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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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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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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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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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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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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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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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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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염병 걸린 가사근로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
지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만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도 이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제한 대상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만 제공 불가 | 결격사유 해당자에 더해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 |
용어 설명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가정에 청소, 육아, 돌봄 같은 가사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구에 배치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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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에 소속된 가사근로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 기준의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가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나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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