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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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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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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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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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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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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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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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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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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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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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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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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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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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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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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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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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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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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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를 1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현행은 필요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실시 주기 |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임의 규정) |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의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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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가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응답 의무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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