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를 1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현행은 필요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실시 주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임의 규정)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의무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근로자
가정에서 청소, 육아,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