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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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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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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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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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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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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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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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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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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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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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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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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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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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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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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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해요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없음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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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인증 법인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종사자, 가사서비스 이용 고객
주요 의무 (일반)
정부(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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