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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해요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없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근로자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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