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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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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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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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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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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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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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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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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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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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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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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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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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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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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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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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2년 6개월)로 단축됐어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발맞춰 상대적 복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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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적용되는 수의사 인력으로, 법령에서 정한 공중방역수의사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중방역수의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3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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