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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2년 6개월)로 단축됐어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발맞춰 상대적 복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질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수의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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