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고 실태 및 보수 현황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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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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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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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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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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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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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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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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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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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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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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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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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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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부족 심화
매년 150명 선발 목표였으나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만 선발되면서 공중방역수의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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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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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무부처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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