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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고 실태 및 보수 현황을 조사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부족 심화

    매년 150명 선발 목표였으나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만 선발되면서 공중방역수의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검사를 담당하면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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