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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행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가축 전염병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군 인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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