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469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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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규정 신설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 법률에 추가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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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2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vet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역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 →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상 공중방역수의사가 주된 대상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실태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 등 구체적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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