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는 수당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방역기관은 배치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85 · 이병진 2024.09.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고 실태 및 보수 현황을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52 · 김선교 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50 · 이수진 2026.10.0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보수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060 · 이광희 2026.09.0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70 · 임종득 2026.09.0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어요.
용어 설명
- 공중방역수의사
- 동물 질병 예방과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사로, 군 복무를 대신해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주요 의무 (일반)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수당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현황조사 요청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