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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방역기관은 배치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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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3년 주기 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배치 현황, 근무 여건, 처우 등을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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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의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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