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방역기관은 배치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5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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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3년 주기 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배치 현황, 근무 여건, 처우 등을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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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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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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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공중방역수의사 제도가 운영되는 가축방역기관 및 이들을 배치받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수당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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