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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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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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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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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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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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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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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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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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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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12호-
접수02.202026.02.20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09.222026.09.22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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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시기 운영을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맡길 수 있어요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만 감시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시기 운영 위탁 대상 |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생활주변방사선
- 우리 생활 주변에 늘 존재하는 방사선을 말해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해외 물품 등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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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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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2211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민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 2026.09.23 15: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23 15: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공항·항만에 설치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세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되면 감시기 운영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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