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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12호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핵심 요약

  1. 01

    감시기 운영을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맡길 수 있어요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만 감시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시기 운영 위탁 대상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주변방사선
우리 생활 주변에 늘 존재하는 방사선을 말해요. 공항이나 항만에서 해외 물품 등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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