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4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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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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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1202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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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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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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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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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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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위탁 근거 정비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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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6.10.20, ‘27.4.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21.12.28. 생방법 개정 시 ‘유의물질’ 정의 조항 이동이 있었으나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hdkweon@korea.kr
- 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방사선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상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실제 운영기관이 위탁 관련 정비의 주된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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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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