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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9 자동 분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4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1 마감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1.10
  2. 예고마감
    12.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위탁 근거 정비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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