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같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95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2.072026.12.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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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맞춰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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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 「의료법」,「수의사법」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hdkweon@korea.kr
- 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방사선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건강진단 대상자와 타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규 의무 부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인정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세부 이행 방법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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