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06 · 윤준병 2026.04.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가 받은 승무원 피폭·건강진단 자료를 의학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
공포 2216925 · 한민수 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어요
-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0.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가 추가되고 결과 보고서의 작성 문구가 삭제돼요
-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0.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같아져요
핵심 요약
-
01
사전배려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신설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환경악화를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이념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규정 없음 |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사전배려의 원칙
- 과학적으로 아직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환경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면 미리 予防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이하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함)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주변방사선에 노출되는 국민과 생활주변방사선 관리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이나, 원문 요지에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안 조문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신설 조항은 기본이념 선언과 청원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문 확정 후 세부 의무 여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