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가 추가되고 결과 보고서의 작성 문구가 삭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6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2.072026.12.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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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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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진단 혈액검사에 적혈구 항목 추가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가 들어가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같은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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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를 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는 작성방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hdkweon@korea.kr
- 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방사선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승무원 등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은 개정된 혈액검사 항목과 보고서 서식에 맞춰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확정된 개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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