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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가 받은 승무원 피폭·건강진단 자료를 의학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승무원 피폭 자료의 의학적 활용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결과를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고받은 피폭·건강진단 자료의 활용 범위 보고받은 자료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주변방사선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자연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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