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가 받은 승무원 피폭·건강진단 자료를 의학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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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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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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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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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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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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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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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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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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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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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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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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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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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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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375 · 김문수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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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0.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가 추가되고 결과 보고서의 작성 문구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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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25 · 한민수 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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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0.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같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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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11.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 감시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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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무원 피폭 자료의 의학적 활용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결과를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고받은 피폭·건강진단 자료의 활용 범위 | 보고받은 자료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생활주변방사선
-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자연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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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승무원 등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작 수집된 데이터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주방사선이나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ㆍ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 등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승무원과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과 장기 추적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우주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도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피폭량 조사·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의 활용 근거와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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