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외부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3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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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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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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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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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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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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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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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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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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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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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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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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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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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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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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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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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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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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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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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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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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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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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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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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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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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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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의원회 위원 자격 기준 명확화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의원회 위원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안 제16조의2제2항) |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평의원회
- 울산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법안은 이 기구의 위원 구성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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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울산과학기술원은 평의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개정된 위원 구성 요건을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추천 절차와 요건은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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