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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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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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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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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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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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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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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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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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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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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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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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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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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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 아니에요
핵심 요약
-
01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신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에만 이 근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울산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학교 설치 |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과학영재학교
-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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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산과학기술원 및 과학영재교육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기관의 설치 근거와 조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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