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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신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에만 이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울산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학교 설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영재학교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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