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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되고 교원 인사위원회도 생겨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79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설기관 설치 (제3조의2, 제4조, 제16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영재학교
수학이나 과학에 뛰어난 학생을 골라 특별히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번 법안으로 울산과학기술원에도 이런 학교를 둘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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