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되고 교원 인사위원회도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79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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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설기관 설치 (제3조의2, 제4조, 제16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과학영재학교
- 수학이나 과학에 뛰어난 학생을 골라 특별히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번 법안으로 울산과학기술원에도 이런 학교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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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교원 등 해당 기관 관련자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울산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 및 과학영재학교 운영, 교원 임면 절차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중심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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