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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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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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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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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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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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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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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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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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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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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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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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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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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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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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어요(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과학영재학교
-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예요. 이번 개정으로 울산과학기술원에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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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울산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이 설치하는 과학영재학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 및 정관 등으로 정해야 해요. 이 법안은 2024년 9월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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