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기술이전·창업 기업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7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05.072026.05.07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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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기원 연구자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 신설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는 특례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기원 보유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과기원 연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둬요(안 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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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자(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이 특례의 상대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는 과기원 연구자의 외부활동 제한에 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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