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 아니에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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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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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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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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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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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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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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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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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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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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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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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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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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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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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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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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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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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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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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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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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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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 대상 특례 법안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를 담고 있어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기업 지분의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ㆍ지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ㆍ지분으로 보아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은 같은 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아요(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가족, 친족, 법인 등을 가리켜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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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나.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연구원,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금지나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관리 및 외부활동 제한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로 보여요.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기관 차원에서 신고 기준과 외부활동 허가 절차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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