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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기관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신설

    현행법은 동일한 명칭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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