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기관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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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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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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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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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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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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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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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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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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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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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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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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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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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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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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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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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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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신설
현행법은 동일한 명칭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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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박성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예외 조건은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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