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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임명 절차를 시작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장 임기 종료 후 공백 방지 목적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명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장 임명·재선임 절차 착수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기만료 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고만 설명돼 있어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임명 또는 재선임 절차를 착수하도록 의무화 (안 제12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임면권
사람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법에서는 연구회 이사장이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이 권한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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