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임명 절차를 시작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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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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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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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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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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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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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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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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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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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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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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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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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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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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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장 임기 종료 후 공백 방지 목적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명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장 임명·재선임 절차 착수 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기만료 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고만 설명돼 있어요) |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임명 또는 재선임 절차를 착수하도록 의무화 (안 제12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임면권
- 사람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법에서는 연구회 이사장이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이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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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의 임면권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에 공개모집,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기관 원장의 법정 임기(3년)가 종료됐음에도 법이 정한 원장 임명절차(차기 기관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차기 원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되고,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임명 지연과 이에 따른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ㆍ장기적인 국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올해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차기 원장 임명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
이에 경제ㆍ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재직 중인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원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관련 기관은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후임 원장 임명 또는 재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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