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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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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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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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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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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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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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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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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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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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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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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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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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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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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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기관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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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
보훈 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했어요. 이 법 별표 제25호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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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원 설립과 운영은 국가와 관련 기관의 역할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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