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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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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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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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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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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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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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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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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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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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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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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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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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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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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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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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가 돈을 대어 세운 연구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의 설립과 운영, 육성에 관해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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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도 60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ㆍ교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 짧고, 연구역량이 축적된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총액 인건비 체제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대기업,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경제·인문사회분야 등)의 연구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운영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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