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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가 폐지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감사 전담기구가 통합 감사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부출연연구기관 개별 감사 폐지 추진

    현재는 연구기관마다 감사를 따로 받는데, 이 법안은 이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기관 감사 방식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를 통합해서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감사
여러 기관의 감사를 따로 하지 않고 한 곳에서 묶어서 실시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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