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가 폐지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감사 전담기구가 통합 감사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03 · 김동아 2025.09.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임명 절차를 시작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88 · 김용만 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32 · 박성준 2026.10.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기관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46 · 강준현 2025.10.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0062 · 김용만 2025.04.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출연연구기관 개별 감사 폐지 추진
현재는 연구기관마다 감사를 따로 받는데, 이 법안은 이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기관 감사 방식 |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해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를 통합해서 실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개별 감사 실시 의무가 폐지되고, 감사 업무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감사 전담기구로 통합되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