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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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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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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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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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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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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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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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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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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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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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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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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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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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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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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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별표 제25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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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다양한 청년정책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산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특정 주제를 위탁하여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설계 및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개정안은 청년정책연구원을 해당 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청년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입니다. 세부 운영 규정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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