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하는 사람은 보유 금융투자상품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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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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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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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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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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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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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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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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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유 금융투자상품 공개 의무 신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 대상 범위 |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 |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투자자문업자
- 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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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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