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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하는 사람은 보유 금융투자상품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유 금융투자상품 공개 의무 신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 대상 범위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자문업자
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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