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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도 군인보수법을 적용받아 교육 기간에 보수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8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대상 확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제2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되면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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