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도 군인보수법을 적용받아 교육 기간에 보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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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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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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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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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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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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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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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밖에 사는 군인의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 임차료 시세를 반영해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지급 대상 확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제2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되면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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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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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진성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진성준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국가가 해당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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